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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유출, 고객자산보호가 따라잡지 못해. 일본 엔화 이외의 출금중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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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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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의 부정유출은 문제발생으로부터 2주이상 지나고나서야 겨우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본엔화의 출금재개를 착수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인출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버블이라고도 불리어오는 가상화폐붐 중에 고객자산보호의 체제정비가 따라잡질 못해 그 댓가를 투자자가 치루고 있다. 


코인체크는 유출문제가 발생한 지난 1월 26일 이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본엔화나 가상화폐의 출금을 중지해싿. 출금재개시 시스템의 안전성확인에 대해 시간이 걸려 고객이 자신의 가상화폐를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FX에서는 고객이 제공하는 증거금은 신탁은행과 같은곳에 관리를 맡기며, 교환업자의 파탄시에도 고객자산이 보호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미츠비시UFJ신탁은행이 고객자산보호를 위한 신탁상품을 검토하고있는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4월 시행의 개정자금결제법은 교환업자에게 자사의 고객자산의 분리관리를 의무화했으며 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심사항목중 하나로 지정되어있었다. 하지만 금융청이 '법률에 의거하여 일률적인 규제는 어렵다.'고 하여 실제운영에는 업자에게 맡긴부분이 많다.


본래라면 업계는 자주적인 룰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주체가 될 자주규제단체가 발족해있지 않다. 업게에서는 '금방이라도 자주규제업체가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고객자산의 관리상태를 포함해 재무를 자주적으로 개시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대응이 각각 업체의 도덕성에 의존하는것이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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